문재인 정부의 정책개입 사례

소개

"문재인 정부의 정책개입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정책이란
II. 시장실패-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III. 정부실패-신자유주의의 대두
IV.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탐구

본문내용

II. 시장실패-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자유주의의 실패
1. 시장실패의 정의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 또는 곤란한 상태.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경쟁-독과점
(2) 외부효과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시장을 통하여 그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 행위의 효과
(3) 공공재
국방, 가로등, 기초과학연구 성과, GPS 등과 같은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제한하지 못하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그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차단하기 어려운 ‘배제 불가성(non-excluda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민간 기업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공공재 공급에 나서지 않는다. 결국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방임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분명 유익한 공공재 생산을 위해 자원이 배분(유입)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
(4) 정보의 비대칭성
(5) 비윤리적 시장 형성
3. 시장실패의 해결방안-보이는 손, J.M.케인즈

III. 정부실패-신자유주의의 대두, 오일쇼크, 하이에크
1. 정의
정부실패란 정부가 민간 부문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려 했던 것이, 정부 부문이 지닌 정책과정의 내부적인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 당초의 기대목표에 크게 못 미치게 되었거나 오히려 전보다 나쁘게 된 상태를 말함.

2. 등장배경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후 사회는 경기침체(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허덕여야만 했다. 그 결과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그 극복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실패’라는 개념이 제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