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20 분석 (위험이전)

소개

인코텀즈 2020 위험이전에 관한 세부내용
CISIG에 관한 자세한 설명

목차

I. Incoterms 2020의 특징과 주요 내용
1. 개요 및 특징
2. 주요 내용

II. CISG에서 위험의 이전
1. 개요 및 적용 범위
2. CISG에서 위험의 이전

III. Incoterms 2020과 CISG의 위험 이전 비교
1. Incoterms와 CISG의 적용 순위
2. Incoterms 2020과 CISG의 위험 이전

IV. 결론

본문내용

I. Incoterms 2020의 특징과 주요 내용

1. 개요 및 특징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규칙으로 정형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과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을 들 수 있다.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별로 법체계와 상관습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 상거래에서 상거래 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마찰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0년 주기로 개정된다. 현재 무역 계약에서 사용되는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와 셀러의 의무와 비용, 위험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다른 당사자(은행, 운송인, 보험자 등)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제 협약이나 조약이 아닌 무역 계약에 있어 존재하는 관습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또한 거래 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변경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구체적인 버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인코텀즈 버전이 적용된다.

2. 주요 내용

1)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Incoterms 2020에서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은 Incoterms 2010과 마찬가지로 7가지로 두고 있다. 비용 부담의 분기점과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1) EXW [EX Works ... named place of delivery]
EXW(공장인도)에서 매도인은 공장 또는 창고 등과 같은 합의된 지정 장소(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에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게 인도한다.

참고자료

· 곽수영,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특징과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20.
· 김상만,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법학논고｣, 제6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9.
· 신학승·김동윤,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한 고찰, ｢무역연구｣, 제15권 제5호, 한국무역연구원, 2019.
· 오원석ㆍ허해관,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연구, 2010.
· 이대우·양의동, “Incoterms 2020의 개정방안의 특징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4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9.
· 이양기·김진수·이기영, “IncotermsⓇ 2020 규칙상 복수 운송인과 운송계약 체결 시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1권 제5호21, 2020.
· ______,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해설”, 법무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