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소개

기본소득 찬반논쟁과 해외실험사례 연구 및 기본소득제도 성공정착위한 방안제시 및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레포트입니다.

기본소득에도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 교수님께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기본소득 정의

2. 기본소득의 논의배경

3. 기본소득제도 실험사례 연구
(1)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
(2)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제도

4.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반논쟁 연구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5. 기본소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략방안 제시

6.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소득 정의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에 입각한 제도인 기본소득제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을 목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재정상태나 소득액수 및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최저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소득의 논의배경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위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이후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소득 재분배와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스스로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복지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논의 중 하나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은 현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노동조건부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완전고용시대의 종말에 따른 탈 노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효과 등의 장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재정마련, 실현성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 논의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제도를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 기본소득제도 실험사례 연구

(1)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는 기본소득의 원칙들에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 1982년부터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25%로 기금을 조성해 모든
주민들에게 배분함.

참고자료

· 통화개혁과 국민배당. 리처드 쿡
·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김종철
· 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