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장점, 단점을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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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아동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
(1)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장 · 단점
(2) 드림스타트 운영 정책의 장 · 단점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정책의 장 · 단점
(4) 소년소녀가정 보호 정책의 장 · 단점
(5) 아동수당제도의 장 · 단점
(6) 가정양육수당제도의 장 ·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으로서의 의무이행 국가가 되었다. 이로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아동의 권리가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한 정책변화가 시도되었다. 또한 각 주무부서별로 분담된 아동보육정책들이 다양한 수정 궤도를 거쳐 현실에 반영됨으로써 긍정적인 도약과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복지 선진국들의 정책과 이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국내에 반영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와 한계점 또한 갖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처럼 양면성을 반영하는 아동복지정책 중 방과 후 돌봄, 드림스타트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소년소녀가정 보호, 아동수당 정책, 가정양육수당 정책을 그 논의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한편 현재 시행 · 보급 중인 정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니므로 긍정적 측면 즉, 장점으로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착오와 문제와 한계점은 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함의함으로 단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론 : 아동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

(1)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장 · 단점
1985년부터 취약지역인 산동네와 달동네를 중심으로 민간이나 국회의원 등이 자생적 내지는 무료로 운영했던 민간 공부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박혜숙,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9.
· _____,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
· 이채정, 아동복지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 황옥경 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외, 2013.
· 이윤진,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 및 정책 제언, 정책연구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