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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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란?

2.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등장배경
1) 한국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감소
2) 계층 간의 소득격차 확대
3) 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3.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목표

4.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내용

5.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이론적 배경

6.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이론적 검토
1)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쟁점
2) 조원들의 정책오류 유형에 의한 이론적 검토

본문내용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8.9%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5~16년에는 3% 대 밑으로 내려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20년이 되면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의 모든 생산요소를 이용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조차 2%대로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대로 라면 저성장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감소해 온 것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가 고도로 성장한 시기에 점진적인 경제성장률 감소를 보여 왔고, 현재 한국의 3%대 경제성장률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에 속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조되고 있는 미국과의 경제성장률 역전 우려는 한국의 경제 성장 저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1.4%)이 경제성장률(3.1%)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국내 총수요가 총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