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A+]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소개

2021학년 1학기 8기 강의 과제물. 평점 A+, 원점수 97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기수요와 공급은 모두 가격비탄력적
2.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
3. 전력 가격의 변동 추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매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아 안정적·효율적 전력수급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 략>

전력공급에서 원자력발전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기요금 상승 우려를 근거로 든다. 전력 생산 비용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월등히 비싸다는 것이다. 탈원전 찬성 측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이 더 비싼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변동 전망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요금 전망은 기준시점 설정이 우선이다. 2020년 중‧후반기의 전력요금 전망을 추측해보자. 다음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참고자료

· 민대기‧류종현‧최동구, 탈원전‧탈석탄‧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신규 전원구성의 수급 안정성 평가, 에너지경제연구, Volume 17, Number 1, March 2018, pp. 1
·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e-나라지표, https://bit.ly/3h40rsq
· 조경엽,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KERI Brief 19-14, 한국경제연구원,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