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사회문제와 서울시 청년수당의 목적과 목표, 문제점과 찬성과 반대 의견의 논쟁,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사회문제
2. 서울시 청년수당의 목적과 목표
3.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제점
4. 서울시 청년수당의 찬성과 반대 의견의 논쟁
5. 서울시 청년수당의 향후 개선방향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청년실업률이 약간 낮아지고는 있지만, 청년층의 취업난과 유휴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장기간 취업하지 못해 구직단념자로 전락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자들은 대체로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결국 저출산 등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참 일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재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은 또한 범죄, 약물남용 등의 사회불안을 야기시킨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년실업의 사회문제와 서울시 청년수당의 목적과 목표, 문제점과 찬성과 반대 의견의 논쟁,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사회문제
청년실업은 실직에 직면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있다.
첫째, 청년실업은 중․장기적으로 청년실업자의 노동기회를 축소시킨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겪게 되는 미취업은 잠재적인 노동수요자들에게 부적절한 노동자(inappropriate workers)라는 인식을 갖게 해 취업을 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 따라서 이런 오점효과로 인해 기업은 이들의 채용을 꺼리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과 단기적인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참고자료

· 서울시. 2015.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
· 김남희. 2017. 청년수당의 한국사회에서의 함의. 월간 복지동향.
· 고용노동부, 2018. “청년고용지원정책”. 2018.
· 김지혜, 2019.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정책의제설정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규민, 2020. “서울시 청년수당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가?,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