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의 파급 영향 및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

소개

'자금세탁의 파급 영향 및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입니다.

목차

1. 자금세탁의 파급 영향
(1) 사회･정치적 측면에의 영향
1) 윤리기준 및 민주제도의 약화
2) 범죄활동자금으로의 재사용
(2) 경제적 측면에의 영향
1) 경제정책의 오류 초래
2) 환율 및 이자율의 변동성 증가
3) 조세징수 및 공공지출배분 측면에서의 왜곡 초래
4) 오염효과에 의한 합법거래 방해
(3) 금융권 측면에의 영향
1) 금융회사의 범죄 네트워크화 가능성
2) 금융회사의 신뢰성 저하 및 생존 위협
3) 국제간 자금거래에의 악영향
4) 내부관리체계의 수립 및 시스템 구축 필요

2.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
(1) 전제범죄를 통한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
(2) 주요 자금세탁 위협의 확인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본문내용

오늘날 자금세탁이 특히 문제 되는 이유는 자금세탁이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인터넷, 무역거래, 지하금융 조직망 등을 이용해 국제화･세계화되면서 국제금융 질서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테러조직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1) 사회･정치적 측면에의 영향
자금세탁이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파급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1) 윤리기준 및 민주제도의 약화
자금세탁 행위가 방치되는 경우 사회･정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심각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금세탁 행위는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 전체의 윤리기준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의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범죄조직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업투자 등으로 경제의 큰 부분을 통제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및 정부기관까지 매수하여 정부기능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자금세탁 행위와 자금세탁을 유발한 범죄활동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탁된 자금은 다시 범죄자금으로 사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2) 범죄활동자금으로의 재사용
자금세탁 행위는 자금세탁을 유발한 범죄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는 다시 범죄활동자금으로 사용된다. 범죄자금이 횡령･사기에서 파생되는 경우, 자금세탁 조사는 도둑맞은 자금의 소재를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조직범죄활동에 대한 법률집행조사에서 숨겨진 자산의 소재가 드러나도록 해주거나, 관련 범죄자 및 범죄조직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관계(connection)인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므로 범죄활동의 자금세탁 측면을 겨냥하여 범죄자로부터 불법수익을 환수하면 범죄활동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

(2) 경제적 측면에의 영향
자금세탁이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