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A+))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집행 갈등사례와 대응방안 - 제5차 재난(국민)지원금 지원을 중심으로

소개

"((강추A+))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집행 갈등사례와 대응방안 - 제5차 재난(국민)지원금 지원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현황분석 : 제5차 재난지원금 재정규모
Ⅱ. 정책의 형평성, 공평성 :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Ⅱ. 정책의 일관성 vs 대응성, 탄력성
Ⅳ.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에 대한 상반된 관점
Ⅴ. 결론 :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업가 정신으로 정부 정책효과 극대화

본문내용

본 레포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대유행(pandemic)하게 되어 국가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취약계층과 고용불안 사업장 등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자 실시하게 된 재난지원금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로 주요 일간지 등 언론 자료를 참고하여 그 정책갈등 사례, 정책 집행 특성상 여러 가지 혼동 상황과 재난지원금 정책이 낳게 된 많은 정책적 파급효과 등을 정리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현황분석 : 제5차 재난지원금 재정규모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약 11조원에 해당하는데,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8%(2,034만 가구에 해당하는 4,472만 명)로 전 국민 중에서는 12%가 지급에서 제외되며, 경기도는 전 도민 지급으로 4,000억 정도가 예측했으나 2,000억 정도가 더 많은 6,000억 원 정도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5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12조 2천억 원보다 훨씬 많아,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 규모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그러나 202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6일부터 지급절차가 개시된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으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5월 총 14조3,000억 원 규모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3조3,000억 원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투입된 긴급재난지원금 14조 2,357억 원 중 매출규모별로 보면 국민 과반에 해당하는 63.5%(6조 725억원)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했다. 병의원·약국 등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10.6%에 해당하는 1조 172억 원이다. 병의원·약국보다 자주 방문한 업종은 마트·식료품(26.3%), 대중음식점(24.3%) 등이다.
정부의 2021년 제2차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을 추경예산으로 산정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은 크게 다음 세 부류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