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방향

소개

"2021년 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003년과 2021년, 약자로서의 장애인

2. 본론: 현존하는 ‘은밀한 차별’들
2.1.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
2.2. 장애인 교육권의 문제

3. 제언: 접촉을 통한 공감, 나아가 연대로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든 사회에는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차별은 때로 “너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할 수 없어.”라는 말과 같이 명시적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소한 편견이나 일상 속 강제된 불편함과 같이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자와 같은 ‘명시적인 차별’은 그 악의성과 편견이 투명하게 나타나기에 대응하기 쉽다. 그러나 후자의 ‘은밀한 차별’은 상대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박종필의 다큐멘터리 「노들바람」 (2003)에서 다루는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도 그렇게 은밀한 차별 속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누구도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탈 권리, 택시를 탈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몰상식한 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이고, 그런 주장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저급한 종류의 것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면 현실 속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예컨대 일반인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인도 가장자리의 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신체적 장애인들에게는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장벽이다. 또 현재에도 장애인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특수학교 설립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고 제도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등교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고난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은밀한 차별’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약자들은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기에 그들이 겪는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되기 쉽고, 따라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 인식’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노인호, 「대구 저상버스 도입 비율 45%...6대 광역시 중 1위」,『영남일보』, 2021.03.18.,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317010002703
· 이소현, 「[뉴스+]“장애인도 탑시다” 저상버스 공염불...10년 전 목표치도 미달」,
· 『이데일리』, 2021.04.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99286629018416&mediaCodeNo=257&OutLnkChk=Y
· 남병준,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3.
· 한국소비자원,「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 『안전보고서』, 2018.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간추린 교육통계」, 2020.
· 김용진 외,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87면.
· 박승희 외, 「전국 중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수업의 실제-중학교 통합교육의 실상과 허상」, 『특수교육』,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5.
· 박여경·장진경,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접촉이론과 공포관리이론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