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된 주제 또는 해결이 시급한 사건을 선정하고, 해당 건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

소개

장애인복지론
Q. 장애인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된 주제 또는 해결이 시급한 사건을 선정하고, 해당 건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참고하여(뉴스, 컬럼, 학술지, 해외 사례 등) 이에 대한 대상자, 보호자, 관계자 입장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나아가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장애인 관련 이슈 소개

2.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의 정리와 개인적 의견
(1) 대상자의 관점에서
(2) 보호자 및 관계자 관점에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대전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청년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로 숨지게 한 보호자 2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 1부에서는 2020년 8월 17일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피해 장애인의 친모 두 사람의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1심에서 활동지원사는 징역 17년, 친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 받은 상태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장애인의 친모와 활동지원사는 지난해 12월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20세 남성을 줄넘기용 줄이나 개 줄로 결박한 뒤 길이 30cm 가량의 통나무 소재 빨랫방망이로 폭행했으며, 폭행을 당해 쓰러진 피해자를 악취가 심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2월에 폭행의 영향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으며, 사망할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이재림, 2020.8.17. 장애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잔혹한 두 여성 다시 법정에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hw2016), 2019.9.25.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의 70.4%는 발달장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