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소개

과목명: 노사관계론
주제:
1.노동쟁의 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노조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쟁의의 조정
2. 쟁의행위의 정당성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조합은 개개별의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으며 갖게 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함과 동시에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성된 단체로서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이를 규정 및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존재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이 노동조합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종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과 방법이 존재하고, 그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해 노동쟁의의 정의부터 조정제도의 의의 및 유형 등에 관해 살펴보고, 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판례에 따라 살펴본 뒤, ③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마무리한다.

Ⅱ. 본론
1. 노동쟁의의 조정
(1) 노동쟁의의 정의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참고자료

· 김종진, 이규용. 『노사관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2.1.25.
· 김엘림, 윤애림.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7.25.
· 김형배. 『노동법』 제24판, 박영사, 2015.
· 임종률. 『노동법』 제14판, 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