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1. 직접민주제의 의의 및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통치의 기본구조
<과제물>
1. 직접민주제의 의의 및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간략히 서술하시오.(8점)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개념 및 기본원리를 서술하시오.(10점)
3. 처분적 법률의 등장배경, 의의, 유형, 위헌논란의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서술하시오.(12점)

목차

<1> 직접민주제
1. 직접민주제의 의의
2. 직접민주제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 의원내각제
(1) 개념
(2) 기본 원리
2. 대통령제
(1) 개념
(2) 기본 원리

<3> 처분적 법률
1. 처분적 법률 등장 배경
2. 처분적 법률의 의의와 유형
3. 처분적 법률에 대한 위헌 논란의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직접민주제
1. 직접민주제의 의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이를 다른 말로 대의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원형은 직접민주주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투표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간접민주주의이지만, 간접민주주의가 기본이 되는 정치 체제에서도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제가 실현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직접민주제가 실현되고 있다.
직접민주제(direct democracy 또는 pure democracy)는 대표자 없이 구성원 언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직접민주제적 요소에는 국민투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민주제를 채용하고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영토가 좁고 국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직접민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민주제가 실현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데일리팝, 공인경, 2016.12.28. [정치칼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프레시안, 김계동, 2017.4.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