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방법론 연구계획서

소개

"정치학방법론 연구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제 제기
1) 해당 주제 연구를 계획하는 이유
2) 해당 연구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유용성

3. 가설 설정

4. 개념 정립

5. 연구설계
1) 연구 범위 설정과 관찰 사례 선택
2) 자료 수집 방법
3) 관찰 방법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군인으로 시간을 보내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무임 승차하고 있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여성이 사병으로서 복무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것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점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논쟁이 빚어지는 가운데 먼저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에 대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우선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이로 보아 기본적으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법률 상으로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국방의 의무는 남녀가 공히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이러한 현실에 불만을 가지며 여성 징병에 대한 국민청원을 진행하여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것에 성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주장들은 정치권에까지 도달하여 새로운 젠더 이슈로서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및 논의의 과정은 이미 여러 선례가 존재하는데, 이때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여성 징병제는 성평등을 근거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징병제가 성 평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인숙. (2010). 징병제의 여성 참여. 여성과 평화, (5), 39-64.
· 박진수. (2018).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개혁. 미래정치연구, 8(3), 109-134.
· 박진수. (2019). 한국, 미국,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논의와 사회적 갈등 연구: 행위자, 쟁점, 갈등 표출과 해소를 중심으로. , 22(3), 7-54.
· 박대로, 「女징병제 불붙인 남녀평등복무제…輿 권인숙도 찬성」,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9_000141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