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폭력 (데이트폭력) 보고서 _정의 ,필요성, 사례, 법률, 문제점, 해결방안, 결론 모두 꼼꼼히 들어가 있습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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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요성

2. 관련 주제에 따른 현황 및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3. 문제점 파악

4. 관련법안
1) 폭행죄
2) 상해죄(형법 257조 1항)
3) 중상해죄(258조)
4) 특수상해
5) 협박죄(형법 제283조)
6) 강제 추행(형법 제298조)
7) 강간죄(형법 제297조)
8) 리벤지 포르노 범죄
9)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5. 해결방안
1)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2)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
4)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5) 폭력에 대한 태도 전환교육 실시
6) 피해자 지원을 강화
7) 미디어를 통한 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
8) 데이트 폭력 예방

6. 결론 및 간호

본문내용

사례1
‘목 조르고 차 안에 감금’…데이트 폭력 20대 男 체포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A(2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도로 위 주차된 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B(29)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거하는 사이인 B씨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밖으로 탈출한 B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직접 지구대를 찾아가 A씨의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2
가스배관 타고 연인 집 침입 ‘데이트폭력’ 20대 남성 구속
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건물 3층에 있는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30분쯤 관악구의 한 다세대 빌라 3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그는 이어 창문을 열고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다른 연인이 생겼는지 의심해 A씨가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전 5시30분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순찰을 돌던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참고자료

· 사례1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6/07/LNLBAULWPFAHBBEETBV4LFRWC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사례2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71111001&code=940100#csidx4be6b6ebc089e5d81f86038ca3c7838
· 사례3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32475
· 김주현(2008),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271-29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702호, 이하)
· 홍진표(2019),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 정신장애 유병률, 여성정신건강학보
· 국가법령제정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 박호현, 김명대(2020), 입법(안)을 통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논의, 2020 치안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