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소개

장애인인권 실태연구 및 장애인인권침해 사례분석과 장애인인권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장애인인권 개선방안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장애인인권 이란?

2. 장애인인권 실태연구

3. 장애인인권 침해의 원인

4. 장애인인권 위한 우리나라과 전세계적인 노력

5.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연구
(1) 사례소개
(2) 법적인 해석
(3) 사례 해결방안

6.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장애인인권 이란?
먼저 인권이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그리고 장애인인권이란 장애인들이 비 장애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인권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들도 비 장애인들과 똑같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인권 실태연구
장애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비장애인들의 편견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주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 그래서 지역에서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고방식은 '장애인'= '무능력자' 라는 심각한 편견을 만들어 장애인 차별 구조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장애인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약사나 의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기도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학입학도 거부된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원할 때도 사회적 편견은 여지없이 그들의 꿈을 무너뜨린다. 한 손이 마비되거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이유로 공무원시험에서 탈락하거나, 들리지 않는 것이 손으로 하는 기능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기능직 시험에서 떨어지고 만다. 이러한 편견이 잣대가 되어 적용되는 것은 바로 '면접'이다. 문제는 면접에서 이뤄진 모든 판단 기준과 내용이 비공개라는 것이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black box)이다. "어떤 기준 때문에 장애인이 탈락되었나"라고 물으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분명 점수는 월등하게 높지만 면접만 보면 탈락되는 것이 장애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애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은 사고발생률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보험가입조차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김경호,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 이준우,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권선진,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