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이슈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장애관련 이슈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관련 이슈 설명
2. 장애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
3. 생애주기 접근을 적용하여 분석
4.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안

본문내용

1. 장애관련 이슈 설명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장애등급제는 도입된 지 31년 동안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현장에서의 근간이 되었던 제도로서 의학적인 심사에 의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정부는 1단계 개편에 이어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2단계의 개편을 착수하였다. 의학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도 종합조사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주차표지를 발급하거나,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등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들이 시·군·구에서도 중증의 보행 장애인 150명에 1대 이상 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우처 택시의 도입과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적용 확대와 광역 이동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