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연구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한국의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연구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연구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우리나라 난민수용정책 평가

2. 우리나라 난민수용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3. 한국에서 난민수용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우리나라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난민수용정책 평가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1994년 이후 정부에‘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54명이 있으나,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난민인정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한국의 난민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난민인정 심사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난민에게 지우므로 해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난민신청인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임을 입증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 간에 분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중 략 >

(2) 반대의견 정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난민법을 둘러싼 반대 의견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줄이고 우리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난민들로 인해 성폭력과 같은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난민들에 대한 지원은 내국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예산을 낭비한다. 난민들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주노동자와 동일시하거나 무조건 외국인을 차별하는 태도는 우리 국민의 잘못된 인식과 무지를 보여준다.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다. 단순한 계산으로도 난민들이 우리 예산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3. 한국에서 난민수용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테러문제이다. 난민이라고 속이고 IS 테러단체 사람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선발기준을 엄격하게 하되 난민 심사에서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면 현재 인천공항에 구금되어 있는 시리아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빠르고 신속하게 난민심사가 가능하게 끔 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