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배서

소개

"어음의 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어음배서의 의의
1. 의의
2. 배서의 종류

Ⅱ. 어음배서의 성질

Ⅲ. 지시금지(배서금지)어음
1. 지시금지어음의 의의
2, 지시금지문언 기재방법
3. 지시금지의 효력

Ⅳ. 어음배서의 방식
1. 어음배서의 방식
2. 어음배서의 형식
1) 기명식 배서
2) 백지식 배서
3) 소지인출급식배 배서
4) 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
3. 어음배서의 기재사항
1) 유익적 기재사항
2) 무익적 기재사항
3) 유해적 기재사항

Ⅴ. 어음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2) 권리이전적 효력의 병용
2. 담보적 효력
1) 의의
2) 담보적 효력의 성질
3) 담보적 효력의 내용
4) 담보적 효력의 배제•제한
5) 담보배서의 효력
3. 자격수여적 효력

Ⅵ. 특수배서
1. 무담보배서
2. 배서금지배서
3. 환배서
4. 기한후배서
5. 추심위임배서
6. 입질배서

본문내용

Ⅰ. 어음배서의 의의

1. 의의
배서란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로 어음의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양도방법이다. 배서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배서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피배서인은 강한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는다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어음상의 권리를 다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은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지시식 어음은 당연히 지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어음금을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기명식 어음의 경우에도 소지인은 이를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배서의 종류
배서의 종류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양도배서와 특수배서가 있고, 양도배서는 다시 보통의 양도배서와 특수한 양도배서가 있다. 특수한 양도배서에는 무담보배서, 환배서, 배서금지배서, 기한후배서가 있다. 특수배서에는 추심위임배서, 입질배서가 있다.

Ⅱ. 어음배서의 성질

배서의 성질에 관하여 두가지 학설로 나뉘는데,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 채권을 이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채권양도설과 피배서인이 어음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어음채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하는 소유권취득설이 있다.
소유권취득에 의하면 어음의 선의취득, 항변의 절단, 배서의 인적 담보 등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고, 어음법이 명문으로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양도행위설에 가장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어음의 선의취득, 항변의 절단, 배서인의 담보책임 등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률 정책상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설이 타당하고 본다.

Ⅲ. 지시금지(배서금지)어음

1. 지시금지어음의 의의
발행인이 ‘지시금지’ 또는 이것과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

참고자료

· 최준선, 어음수표법[제11판], 삼양사, 2019. 2. 26., p321~p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