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으로 바라본 미국의 대중무역규제

소개

"무역이론으로 바라본 미국의 대중무역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과 정부의 역할

(3) Melitz이론과 대중무역규제
1. Melitz이론과 무역규제의 방향
2. 미국의 R&D 투자 정책
3. 무역규제로서의 기술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초기의 무역역사에서는 부족하지만 필요한 재화를 외국으로부터 싸게 수입하는 경제적 의미가 강했다. 시간이 지나 무역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확대되며, 정치 등 다른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게임,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교환되는 재화의 범위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러한 무역의 복잡함을 잘 보여주는 예시는 201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바라볼 수 있으나, 본 레포트에서는 Melitz의 3세대 무역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관점을 한정지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고전학파의 비교우위론에서는 완전특화를 가정했으나 현실에서 완전특화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예시로 미국은 자국에서 로메인 상추와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지만 각각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부족 대비, 유전자 조작 식물에 대한 우려의 여론 등의 사유로 일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신흥 강대국 중국의 기술발전에 위기의식을 갖는 상황에서, 기술역량의 중요도를 강조한 Melitz이론을 기반으로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과 정부의 역할
국가 간, 산업 간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따르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생산요소, 기업전략 시장구조와 전쟁, 국내수요, 관련 및 지원산업이라는 네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에 외생변수인 정부와 기회의 개념도 도입하였다.
무역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 타국과의 접촉이 요구되는 그 특성상 정부의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무리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라도 정부의 지원 혹은 외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프레드 P. 흑버그. (2020).『무역의 힘』. 어크로스. pp.139-141.
· 연원호, 나수엽, 박민숙, 김영선 (2020).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권 제04호
· 오윤환, 김은아, 박찬수 (202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 STEPI Insight, 1-34.
· 이정민 (2020). 미국 연방정부 R&D 지원제도와 국제기술협력 시사점.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