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비교

소개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필적 고의란
2.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비교
3. 얼론의 보도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 5가지
4. 자료출처

본문내용

1.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폭행을 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비교

인식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해당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감지했으나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은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에 성립한다.
인식 있는 과실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최소한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 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식없는 과실과 다르고 결과발생을 의욕하거나 인용하지 않고 부정했다는 점에서 미필적고의와 다르다.

참고자료

· https://www.news1.kr/articles/?4278655
· (121km로 아내차량 돌진해 살인한 남편)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714168090036
· (남편과 말다툼 후 격분해 차 몰아 저수지 돌진한 부인)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25000825
· (태권도 유단자 클럽폭행 살인사건)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009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여행가방 속 아동 감금' 살인범)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51131308821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경주 스쿨존 초등학생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