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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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NCOTERMS 역할 -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인코텀즈규칙은 EXW, CIF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고 물품매매계약상기업간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조건을 설명한다.
- 인코텀즈는 의무, 위험, 비용의 사항을 규정한다.
- 인코텀즈는 특정한 종류의 물품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물품에 관한 거래관행을 반영하도록고안되어 있다.

< 인코텀즈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 >
- 매매물품의 소유권/물권의 이전
- 매매계약의 존부 - 매매물품의 성상
- 대금지급 시기, 장소, 방법, 통화
-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 제재의 효력 관세부과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 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
- 지식재산권 또는 의무 위반의 경우 분쟁해결 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가지)

1. EXW – EX-Works + NAMED PLACE OF DELIVERY (물품소재장소)
: 공장인도
- 운송계약 : 매수인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매수인 (필수 아님)
- 수출통관 / 수입통관 : 매수인
- 매도인 최소의무 (MINIMUM OBLIGATION OF SELLER)
- 매도인은 영업구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료됨.
- 적재 상 유리한 위치여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하게 되어도 비용,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은 수입자 요청에 따라 수출통관 협조제공의무가 있으며, 수입자는 수출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