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정의론. 메리토크라시와 정의. a+보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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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메리토크라시와 정의
2. 메리토크라시의 사전적 정의
3. 대한민국의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의견
4. 롤즈의 정의론을 통한 대안

본문내용

메리토크라시와 정의-대한민국의 교육과 롤즈의 정의론

메리토크라시의 사전적 정의- merit(지능 + 노력 = 능력) + cracy(지배)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과 분배’라는 이념과 원칙인 능력(실력)주의를 의미한다. 부와 권력과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재화를 어떤 사람의 타고난 혈통이나 신분이나 계급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에 따라 사람들에게 할당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의견- 무한경쟁사회.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끊임없이 타인과 경쟁하고 타인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메리토크라시는 실무 처리 정도에 의해 능력이 결정되기 보다는 학벌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18년 기준 67%이다. 고등 교육의 대중화로 적어도 의식의 면에서는, 사회적 지위달성에 필요한 학력취득에 능력이나 노력이라는 업적요인이 중요하다는 메리토크라시의 대중화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메리토크라시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능력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점도 논의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더불어 직업 지위의 획득에 학력이 중요한 지표라는 대중의 인식이 바로 평등한(meritocratic)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불평등 논의에서 보이는 것처럼 메리토크라시란 선발 이전의 기회 평등에 의해 결과의 공정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교육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다. 먼저 기능론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능으로서 사회화와 공정한 선발기능을 중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