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형 행정모델 화성시 지역회의 - 역대 정부개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정치성을 중심으로

소개

시민 참여형 행정모델 화성시 지역회의 : 역대 정부개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정치성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의 정의 및 한국의 정부개혁 흐름 및 화성시 지역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목차

Ⅰ. 머리말

Ⅱ. 역대 정부의 개혁과 정치성
1.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2. 국내 정부개혁의 흐름과 평가
3. 거버넌스와 정치성

Ⅲ. 지역회의에 대하여
1. 지역회의란
2. 도입배경
3. 운영방식
4. 성과사례

Ⅳ. 지역회의에 대한 평가
1. 세간의 평가
2. 우리의 평가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재정된 이래 법의 명목상 존재하는 허울적인 존재였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도 경제발전이나 민주화와 같은 다른 곳에 집중되었기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소외되어 정부와 정치인들의 관심도 이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행정보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그 관심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였고 이로인해 비교적 도외시 되던 지방자치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시선을 이끌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역대 정부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신경을 쓰는 듯하였으나 대부분의 행정개혁은 기구의 개편과 인력의 감축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시민들의 작은 정부의 필요성 제시와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의 실적이 미미하다는 비판 하에 뉴거버넌스적 행정개혁을 섞어 지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져 각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던 이유를
화성시 지역회의라는 실례를 통해 역대 정부의 흐름 속에서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와 그동안의 개혁과 달리 시민들의 요구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Ⅱ. 역대 정부의 개혁과 정치성

1.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개혁이란 사회내의 모순이 제도·행정 및 행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제도나 체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일부분을 변화시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혁명은 모순이 단순히 일부분의 변화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도나 체제의 근본을 변혁시켜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식으로 개혁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