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

소개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을

작은 정부개혁의 논거 (정부실패)
･ 파킨슨 법칙
･ 주인-대리인 모형
･ 지대 추구(rent seeking)
･ 포획이론(capture theory)
･ 삼자연맹(iron triangle): 이익집단,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부
･ 생산성 저하 (민영화를 통한 경쟁, 탄력성 제고, 재정적자 감축 필요)

위의 근거를 들어 작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를 포함해 원격진료에 대해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는 전화, 인터넷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처방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원격진료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진료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다. 의료 전문직들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주인 대리인 모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위임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리인 즉, 의사를 선정하고 치료받는 권한이 필요하다. 원격진료가 이뤄진다면 주인인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리인인 의사를 선정할 수 있고, 이는 의사 간의 능력과 지식의 발휘를 위한 올바른 경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력없는 의사는 도태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의 의료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