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소개

"[독후감]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 1학기 독서감상문 과제 만점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책 속의 10개의 판결 요약
3. 느낀점

본문내용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책은 김영란 판사가 대법관으로 재직했을 때의 10가지 판결을 다룬다. 각 판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다.

첫 번째 판결, 김 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 사건은 평소에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하신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연명치료를 시행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과 주치의를 대상으로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김 할머니 가족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강조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법원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여 김 할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개인이 ‘존엄하고 안락하게 죽을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자살의 경우에는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이 있다. 따라서 자살을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지만 독약을 처방한 의사는 처벌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살을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 판결, 삼성 사건
삼성 사건은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사건 모두 회사 상속을 위해 자녀들에게 헐값에 새로운 주식을 넘긴 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은 주주배정 방식을 취한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무죄이지만 삼성 SDS사건은 제3자배정 방식을 취했으므로 유죄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은 삼성에버랜드 사건도 사실상은 제3자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죄라는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판결,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게시한 언론사 기사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고 이를 여러 사이트에 퍼 나른 데 대해 포털 사업자 측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참고자료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