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관련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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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례의 개요
3. 갈등의 발생기에 대한 분석
4. 갈등의 증폭기에 대한 분석
5. 사례의 시사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갈등사례를 연구하게 된 배경과 이유
경제적인 문제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생겨 갈등의 촉발과 봉합이 혼재된 상황이었으며 아직 갈등은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진행중인 상황이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전환 정책기조에서 수급안정과 경제성을 중시하던 정책이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또 발전원 구성에서는 원자력, 석탄발전에서 신재생 천연에너지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과 같이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갈등관리사례를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했다. 정책이 맞춰, 그리고 시대, 정부 기조에 맞춰 변화하는 에너지 관련 갈등사례를 탐구해 볼 기회이기 때문에 해당 갈등사례를 연구하기로 했다.

-해당 갈등사례 배경 및 중요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대한민국 국가정책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대체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 사업배경이다. 2006.9.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체에 사업설명회 결과, 집단에너지 공급을 희망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어 2008.6.에 환경부, 전라남도, 나주시 및 한국지역난방공사간 협약 열병합발전소 관련 협약을 체결되면서 본 갈등이 시작되려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었따. 열병합발전 시스템(Cogeneration System)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과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종합에너지 시스템(Total Energy System)으로 발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배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므로 에너지의 종합 열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체, 주거용 건축물 등의 전력 및 열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CHP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으며 EU 정책방향에 따라 국가별로 열병합발전에 대해 보조금 지급, 투자비 보조, 세금 면제, 전력망 우선 접속, 연료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는 CHP 전력을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발전용연료 세제 개정으로 CHP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고, CHP 사업자들을 위한 저리융자상품도 전무한 등 CHP관련 종합 정책 및 전략은 물론, 활용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부족하다.

참고자료

· 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10984(지역난방公, 나주 SRF 갈등
· 해결 노력 설명)
· https://www.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9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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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home.kepco.co.kr/kepco/main.do한국전력공사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 http://kie.keei.re.kr(집단에너지정보넷)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해소 일보전진
·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지역수용성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유럽
· ESTEEM 방법론 적용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27036(수익성 관련 칼럼)
· 에너지전환과 한국형 갈등관리 메커니즘 최재삼
· 원자력 에너지 정책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프레임 분석(원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김지수
· http://www.sanupi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11(수치 관련)
· http://www.thinkzon.com/share_biz/697988(민관협력거버넌스 성공사례)
· 환경·에너지 시설의 입지문제 해결방안(정동진)
·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605499560208116002(재생에너지수용)
· 고형연료 (SRF)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영향 및 유해성물질 등에 관한 연구(이승원)
· 조용철, 박소연, and 유승훈. "SRF 제조ㆍ 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공학 25.3 (2016): 95103.
· 홍수열. "열린충남 69 호[상생+ 협력]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관련 주민갈등 해결방안."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