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브랜드 표절(짝퉁)에 대한 판단기준 및 사례를 통한 판례 분석

소개

최근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인기상품의 모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방은 품질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나 브랜드가치에 편승해 수익만을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써 모방대상이 된 기업에 여러모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지적재산법시간을 계기로 브랜드침해 상표침해 즉, 브랜드의 무임승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1.정리 및 쟁점
1) 짝퉁이란?
2)그들이 베끼려는 것은 상표만 이였을까?
3)상표와 브랜드는 같은 개념일가요?

2. 짝퉁을 왜 금해야 하는 이유는?

3. 짝퉁의 판단기준은?
1)이론에 의한 판단
2)법률에 의한 판단

4.위반의 효과

5. 사례 및 판례
1)국내에서 국내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2)국내에서 외국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3) 해외에서 국내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4)도메인과 관련,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5)외국에서 외국상표를 침해한 경우

6. 질문- polo 와 pola

7. 결론

본문내용

최근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인기상품의 모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방은 품질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나 브랜드가치에 편승해 수익만을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써 모방대상이 된 기업에 여러모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지적재산법시간을 계기로 브랜드침해 상표침해 즉, 브랜드의 무임승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정리 및 쟁점
1) 짝퉁이란?
  가짜, 모조품, 유사품, 이미테이션 등의 의미를 가진 신조어, 은어 입니다   수요면에서 명품이 너무 비싼 가격, 한정된 공급 등의 문제와 공급면에서 이익에만 몰입하는 얄팍한 상인들의 상술, 그리고 예술에 가까운 이미테이션 기술 등이 어울려 탄생한 가짜 명품을 뜻합니다. 짝퉁에도 진품과의 비슷한 정도에 따라서, 진품과 거의 같은 수준의 A급, 다음 단계인 B급, 누가 보아도 표가 날 만한 수준의 가짜인 C급 등으로 분류됩니다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하므로 고급한 모조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은 젊은 층에게 무시할 수 없는 유인 요소인 관계로 미래에도 명품과 공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여기서 우리는 짝퉁의 범위 즉, 법을 어기는 선이 어디인가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지적재산권법 중 상표법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그들이 베끼려는 것은 상표만 이였을까?  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입니다.하지만 사례를 보면서 상표자체의 메리트에만 편승하기보다는 소비사회에서 소비자가 경험으로 축척된 브랜드의 가치에 눈독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가짜명품가방)

3)상표와 브랜드는 같은 개념일가요?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 브랜드의 법적 보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전공 이승
· 상표법 상 유명 상표의 보호법리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전공
·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재상표등록체제의 연구
·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 지적재산권법-윤선희
· 동영상-mbc 2006년 10월 26일자 아침뉴스
· 대법원 판례들-대법원사이트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