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과제 a+에 교수님께서 이 과제의 대표 과제로 선정해주셨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현황,
1-1장기요양인정
1-2인정등급별 인원
1-3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1-4유형별 현황
1-5장기요양기관 현황
1-6장기요양보험료 부과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재원조달 장식의 개선
2-2장기요양 부당청구의 개선
2-3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강화 및 인증제

3.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Ⅱ. 본론

1. 장기요양인정
2017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2만 명이다. 이는 2008년 대비 32.1%가 증가한 것이고, 신청자는 109.8%, 인정자는 11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에는 4.2%였으나 2015년에는 7%로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등급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인정등급별 인원
2017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6만 8천여 명 중 1등급은 3만 7천여 명, 2등급 7만천여 명, 3등급 17만 6천여 명, 4등급 16만 2천여 명, 5등급 1만9천여 명
으로, 2016년 기준 인정자 보다 4만 3천여 명이 늘어났으며, 치매등급제도 도입으로 인해 5등급을 받은 1만9천여 명이 포함되었다.

3. 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총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4조 5천여억 원으로, 공단부담금이 3조 9,816억,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7,425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3.2%증가율을 보였다.

참고자료

· 이영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2012.
· 이영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송원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 2019.
· 박주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p525-534.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01&PAGE=1&topTitle=,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