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소개

주제: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권리 구제의 유형
(1) 사회복지 급여 쟁송권
(2) 사회복지 행정 참여권
(3) 사회복지 입법 청구권
2. 사회복지 수급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비록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은 해당 법률에 의해서, 해당 법률이 보장하는 내용의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렇게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복지 수급권은 법률적인 권리로써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에 대해 어떤 특정한 급부를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비록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체법적 권리로 실현, 구체화 시키는 입법이 있기 전에는 입법부작위 헌법 소원 등의 형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수급권의 침해라는 것은 일단 법률에 의해 규정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수급권의 실현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 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 복지로, 2010.9.29. 박영신 기자, 시설수급 전환, 수급권 침해 및 자립생활 후퇴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