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책분석

목차

1. 연구 목적과 중요성

2. 딜레마의 정의

3. 딜레마 모형

4. 전체적 접근법을 통한 딜레마 분석

5. 개체적 접근법을 통한 딜레마 분석
가. 딜레마에 대한 결정자의 인식
나. 일치된 딜레마와 정책대응
다. 무시된 딜레마와 정책대응
라. 의사 딜레마의 정책대응

6.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목적과 중요성
본 논문은 기존 정책 이론에서 다루지 않은 딜레마라는 개념을 이론화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연구방향은 첫째, 기존의 정책이론모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이한 딜레마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딜레마 모형들이 설명할 수 있거나 서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주제들을 제시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다. 딜레마란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이 선택상황 속에서, 특정 가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나머지 다른 가치가 자져올 기회손실이 매우 커서 선택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은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선택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의 정책을 결정하는 많은 부분이 비교하기 어렵거나 가치들 간의 피할 수 없는 선택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 및 조직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딜레마의 개념이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존의 정책결정 모형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가정에서 비롯된다. 정보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은 문제의 복잡성과 결정단위의 정보소유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량에 비해 결정단위의 정보소유량이 같거나 많다면 결정단위는 완전정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라면 그 결정단위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정보의 완전성은 그만큼 저하된다. 하지만 정책결정 모형을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분류하면 딜레마 상황 속의 선택행동은 어떤 범주로도 편입시킬 수가 없다. 딜레마를 정책결정 모형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정이 필요하다. 이는 선택의 곤란성과 관계가 있다. 선택의 곤란성은 대안들 사이의 비교, 선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에 정보의 완전성과는 독립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의 비교-선택에 초점을 두는 선택의 곤란성에 대한 가정은 대안이 초래할 기회손실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회손실이 큰 경우를 딜레마 상황으로 취급할 것이다. 또한 대안들 각각에 대한 평가기준이 전혀 없다는 애매성과 평가기준은 존재하되 그것에 따라 대안을 평가했을 때의 기회손실이 크다는 딜레마를 구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