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연임제의 필요성에 대한 짧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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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논하라고 한다면, 정말 불만을 하루종일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의에서도 다뤘듯이 '한국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다. 절충은 보통 양측의 이해(利害)를 잘 따져 이로운 부분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국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을 자처하면서도 정무처리 능력은 그다지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현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소속당과 의회 다수당이 같고, 국회 의석은 과반을 훨씬 넘어선 300석 中 176석이 집권여당에 있다. 혹자는 이를 힘의 균형이 과하게 기울어진 처사라며 반발했으며, 첫 선거참여로 생활 속 정치에 입문한 필자도 집권여당이 너무 자만하거나 무리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여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던 개헌안은 국회에 표류하다 사라져 버렸고,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말이 나왔던 공수처법은 2020년 7월이 돼서야 시행될 수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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