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화적 관점으로 본 미중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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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중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 중 무역분쟁이 화두였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었고, 미국은 지난 15일 부과 예정이던 1천56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다. 더하여 내년 1월 초 무역합의 서명 전망이 나오는 등 이후 낙관론이 커졌다. 그러나 미중 분쟁 초기의 관세전쟁이라는 작은 갈등의 불씨는 기술패권, 환율 전쟁까지 이어졌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은 지구적 차원의 패권경쟁으로 중국몽과 미국 우선주의의 충돌로 보여진다. 하지만 두 국가의 패권경쟁 이면에는 정치문화의 차이 또한 내재되어 있다.
먼저 미국 정치문화의 핵심 요소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회책임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미국의 분권 정치체제를 확립한 사상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치문화에서는 개인의 투쟁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개인이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도록 격려하며 시민이 언론의 자유를 갖도록 보호한다. 이러한 사회 의식과 여론을 갖춘 환경 아래에서 각종 관점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으며 현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비판도 가능한 것이다.

참고자료

· 劉娑(선문대학교), 임채완(전남대학교) “북한과 중국 체제의 정치문화 비교” 『국제정치논총』 제54집 (2014).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이정남 엮음. 『민주주의와 중국』 서울: 아연출판부, 2012.
· 인민대학교 왕리 리 “회전문-미국 싱크탱크 연구”(2008) (한겨례 사회연구원 번역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