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슈_조국 전 법무부장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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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황
2-1) 웅동학원
2-2) 배우자 탈세
2-3) 사모펀드

3. 관련회계기준 및 법령

4. 문제점과 개선점

5. 결론 (요약 및 한계)

6. 느낀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서론

최근 몇 달 티비고 인터넷이고 지면신문이고 모든 매스컴을 얼마 전 많은 의혹과 반대를 무릅쓰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된 조국이 달구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2019년 10월 1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를 사퇴길로 이끈 것은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 투자금 의혹, 사회주의적 발언, 언행 불일치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 까도 까도 뭐가 계속 해서 나오기에 까도남, 과거 발언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조로남불, 등 웃지 못할 별명이 붙었고 매일 아침 단독 보도가 생기는 탓에 조국의 호가 단독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다. 그 중에서 회계 이슈로서 다뤄볼 수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싶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에 법망을 여러모로 잘 피해갔다는 이야기를 대충 듣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내실은 잘 모르기에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 나가며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저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나를 속이려할 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주제를 조국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이슈로 정했다.

2.현황

2-1) 웅동학원

웅동학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웅동 중학교를 운영하는 대형 공익법인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버지가1985년에 취임해 현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이 웅동학원이 2014년에 공개한 대차대조표에는 모든 자산 항목이 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산 항목 내에는 투자자산, 금융상품, 재고자산,유형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이 재무제표를 요약한 ‘자산보유현황’ 공시 내용도 모든 자산이 ‘0원’으로 기록됐다. (김도년, 2019, 2014년 웅동학원 자산 0원···조국 가족법인의 이상한 회계장부, 중앙일보, 2019. 8. 21)
또 웅동학원에는 재산세 미납 사건이 있었다. 몇 년 전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박정숙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2013년, 2014년 각 각 1050만원 씩 체납이 되었었다.

참고자료

· 블루 - 2019, [사모펀드는 무슨 일을 할까?], 브런치, 2019. 5. 20
· https://brunch.co.kr/@blu/33
· 김유신- 2019, 삼바 분식회계 비판 전문가들 조국펀드 문제있다 :: 매일경제 뉴스, 2019. 10. 02
· https://www.google.com/amp/m.mk.co.kr/news/amp/headline/2019/786252
· 김진기- 2019, 조국이 74억 베팅 약정한 사모펀드社...모든 것이 의혹 투성이 - 펜앤드마이크, 2019. 08. 16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1
· 어느회계사(익명) - 2019, 조국 사태를 보는 어떤 회계사의 견해, 제3의길, 2019.08.16
· http://road3.kr/?p=21175&cat=147
· 정다운, 2019, 조국 가족 사모펀드, 짙어지는 '증여용' 의혹, 노컷뉴스, 2019-08-23
· https://m.nocutnews.co.kr/news/amp/5202161
· 이희권, 웰스씨앤티 회계장부 ‘조국펀드 스모킹건’ 부상, 문화닷컴, 2019. 9. 04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0001
· 김현지, "조국 펀드, 내부정보 이용 우회상장 개연성 크다", 뉴데일리, 2019. 9. 03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3/2019090300212.html
· 위성욱, 2019, 웅동학원 52억 소송 '원고'·'피고' 모두 조국 동생이었다, 중앙일보,
· 2019. 9. 02
· https://news.joins.com/article/23568042
· 김도년 2019, 2014년 웅동학원 자산 0원···조국 가족법인의 이상한 회계장부, 중앙일보, 2019. 8. 21
· https://news.joins.com/article/23557485
· 이병태, 2016, 법률 용어사전 - 뇌물죄, [네이버 지식백과], 2016. 01.20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691&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