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개정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소개

"인코텀즈 2020 개정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제 1 장 서론 ··············································································································· 5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Ⅱ. 제 2 장 국제상관습과 인코텀즈(Incoterms) ······································································ 6
1) 제 1 절 국제상관습 – 정형거래조건
1. 1932 바르샤바-옥스포드 규칙 CIF 계약
2. 개정미국무역정의(Amended US Trade Definition)
2) 제 2 절 인코텀즈(Incoterms)의 제정
3) 제 3 절 인코텀즈(Incoterms) 규칙의 기능과 역할

Ⅲ. 제 3 장 인코텀즈(Incoterm)의 개정 ············································································· 10
1) 제 1 절 인코텀즈(Incoterm)의 개정추이
1. 인코텀즈(Incoterm)의 개정 동기
2. 인코텀즈(Incoterm)의 개정 과정
2) 제 2 절 Incoterms® 2020개정 배경
3) 제 3 절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내용
1. 개설
2. Incoterms® 2020 소개문
3. Incoterms® 2020 규칙의 주요 내용

Ⅳ. 제 4 장 Incoterms® 2020의 시사점 ··········································································· 27

Ⅴ. 제 5 장 Incoterms® 2020의 한계 ·············································································· 29

Ⅵ.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31

Ⅶ. 참고문헌 ······················································································································ 33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국가간 상거래는 법률이나 상관습을 달리하는 국가 간 이루어지는 거래로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과 형태를 지니며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고, 많은 무역분쟁을 발생시킨다. 과거부터 이러한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 국제간 거래 중 일부 거래조건은 정형거래로 발전해 왔고 이 정형거래를 표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코텀즈(Incoterms)를 제정하여 상관습의 해석기준을 통일화 하였다. 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국제무역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은 기존의 인코텀즈(Incoterms)를 보다 명백하고 확실한 해석과 현실에 부합하는 국제규칙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인코텀즈(Incoterms)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개정을 모색하며 인코텀즈(Incoterms)를 제정한 1936년 이래 현 2020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정해왔다.
Incoterms® 2020 은 향후 10년간 국제무역에 적용될 국제통일상관습으로 국제무역에서의 역할이 클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정된 Incoterms® 2020의 개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무역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실무상 적용의 유의점 및 문제점을 모색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잘못된 정형거래조건 선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국제상관습과 인코텀즈(Incoterms)

제 1 절 국제상관습 – 정형거래조건

1. 1932 바르샤바-옥스포드 규칙 CIF 계약
(Warsaw-Oxford Rules on C.I.F. Contract, 1932)
국제법협회(ILA: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해상무역에서의 매매상관습을 국제법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정형거래조건들 중에서 복잡한 내용을 지닌 CIF계약에 관한 통일규칙 초안을 1928년 바르샤바회의에 상정하여 「1928년 바르샤바 규칙」(Warsaw Rules, 1928)이 채택하였다. 1932년에는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에서 개정되어 「1932년 바르샤바·옥스포드 규칙」(Warsaw Oxford Rules, 1932)이 채택하였다. 이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21개 항목 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김성태, 「2020년 개정 인코텀즈(Incoterms®2020) 및 Incoterms®2010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연구」, 청운대학교 대학원, 2019.11
· 김동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06
· 해커스 무역시험연구소, 「국제무역사 1급 이론」, 해커스금융, 2019.12.04
· 박광서 교수, 「이제 FOB 대신 FCA를 사용하자」, 한국무역협회, 2011.02
· 김진규 기자,“무역거래 분쟁 줄이는 규칙 ‘인코텀즈’ 바뀌었네”,중기이코노미,2019.11.24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316
· 명우, 「인코텀즈(Incoterms)의 개정 (1936년~2010년)」,
· https://m.blog.naver.com/hijameslim/220738381553,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