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반대 입장의 입론과 반론

소개

"안락사 반대 입장의 입론과 반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반대 측 입론
2. 반대 측 반론
3. 반대 측 최종 변론

본문내용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서울시 소재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식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유일한 보호자인 부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의사들은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부인의 완강한 요구 때문에 결국 퇴원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원 직후 환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인은 살인죄로 퇴원을 허락한 의사는 살인방조죄로 각각 처벌하였습니다. ‘보라매병원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안락사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지금까지 그에 대한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락사란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이라는 모순된 어원 아래 사실상 살인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앞서 찬성 측에서 말한 것처럼 안락사는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려고, 무한정으로 생명을 연장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락사는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의 논쟁거리로 다뤄져 왔고, 오래 전부터 허용 여부와 허용범위 그리고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락사는 현재 유럽 몇 개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악용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네덜란드는 지난 5월 학대를 당한 20대 여성에게 치료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 하였습니다.]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통한 자살을 허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안락사의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벨기에 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65명 등이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안락사는 허용 조건과 범위가 무분별하게 넓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더욱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