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과제

소개

"독일의 헌법관(憲法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실증주의적 해석법학과 국법학

2. 순수법학과 정합적 헌법학

3. 동태론적헌법학과 주석헌법학

4. 독일헌법학에 있어서 이른바 헌법관의 문제
1) 헌법철학적 시각
2) 규범주의적 헌법관
3) 통합주의적 헌법관
4) 결단주의적 헌법관
5) 결론

5. 참고문헌

6. 국문요약

본문내용

Ⅰ. 법실증주의적 해석법학과 국법학
독일에서는 1848년 3월 혁명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1849년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초안도 연방 황제로 예정된 빌헬름 4세(Wilhelm Ⅳ)가 황제 취임을 거부함으로써 유산되고 말았다. 그 후 절대주의와의 타협에 의한 1867년의 북독일연방헌법과 이를 계승한 1871년의 비스마르크헌법하에서 정치적 안정기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파울라반트는 사법학의 영역에서 형성되고 공법학에서도 칼 폰 게르버가 그 기초를 구축한 법학적 방법을 헌법학(국법학)에 도입하였다. 그의 국법학은 일체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윤리적 요소를 법학으로부터 배제하고, 법학의 대상은 성문법규범만이라 하여, 성문법규범을 논리적·형식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법실증주의적 해석법학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실증주의적 헌법학체계는 군주제하에서의 정적인 당시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 비스마르크헌법과 적절히 부합되었다.

파울라반트의 뒤를 이어 신칸트학파, 특히 서남독일학파의 영향을 받은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19세기 국가학의 집대성이라 불리는 그의 『일반국가론』에서 현실인식으로서의 『국가사회학』과 『법학적 방법』에 의한 국법학을 준별하는 방법이원론을 취하였다.

참고자료

· 권영성, 『新版 憲法學原論』, 법문사, 1994
· 황남기, 『황남기 헌법』, 도서출판 길담, 2012
· 황남기, 『헌법 기본서』, 도서출판 길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