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구의 선택 및 효과 분석 -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소개

서울대 재학 중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출산장려정책 개요
1) 중앙정부 차원
2) 지방자치단체 차원

3. 정책도구의 개념 및 유형화
1)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or tools)의 개념 및 분류체계
2) 출산장려 정책도구의 유형화

4. 도구선택의 요인

5. 평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인력감소로 인한 GDP감소의 경제적 효과, 가족구성원의 감소로 인한 대 정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증가와 같은 사회적 효과를 유발하는 출산율의 감소(임상규, 2007)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 2006년 1.13명(보건복지가족부, 2008)으로 36년 동안 3.4명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2006년 기준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와 인구자질 및 복지향상을 강조하면서 ‘신인구정책’을 추진한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을 거쳐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추진(2004 이후)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합계출산율이 약간 상승한 면이 있으나 OECD 국가의 평균 수준(1.6명) 및 인구대체수준(2.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보건복지가족부, 2008)으로써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or tools)가 정책목표 달성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현실은 정책도구와 관련하여 왜 정책도구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구는 어떤 이유로 선택되었는지, 즉 정책도구의 선택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수단의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본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도구의 사례를 살펴보고 유형화를 한 뒤, 그 도구가 어떠한 이유로 선택되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책도구 선택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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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2007), “정부기능 변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下), pp. 691-716.
· 문명재(2008),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시각?”, 정부학 연구, 제14권, 제4호, pp. 321-346.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결혼·임신·출산·육아지원 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5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1차)”.
· 전영한(2007a), "정책도구연구의 의의와 과제", 정부학 연구, 제13권, 제2호, pp.39-50.(2007b),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제13권, 제4호, pp.259-295.
· 하연희·문명재(2007),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른 정책도구의 전략적 선택과 효과: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제13권, 제2호, pp. 75-106.
· Salamon, L.M(2002),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