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

"한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문화재 약탈
2. 한일회담에서의 문화재 반환협상
3. 약탈 문화재에 대한 국제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세대를 완전히 말살하고 집들을 불태워도 국가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지만, 그들의 역사와 유산을 파괴한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지”

제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세계유산을 지켜냈던 예술품 전담부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모뉴먼츠 맨(The Monuments Man)’에 나오는 대사이다. 문화재는 이렇게 그 민족의 정신과 얼이 깃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유산이자 자산이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 적군인 나치가 문화재를 약탈해간 것과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국가들로부터 문화재를 약탈해간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논쟁에서의 핵심은 누가 합법적으로 문화재를 이동하였고, 그 이동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었으며, 이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과거에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불평등한 지배-피지배의 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유출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더불어 아베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 정부의 청구권 요구는 끝났다고 말하며 65년 협정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으로부터 약탈된 문화재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본론
1. 일본의 문화재 약탈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과거 한반도를 식민통치하던 시절에 수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해 갔다.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약탈은 일본의 한반도 무력침략의 정당성과 그 지배 위에서 자행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문화재 약탈은 개별적, 임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국가에 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거대한 한국 골동품(고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한국 고물古物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학술적인 호기심뿐만 아니라 취미, 실리 추구 등 여러 동기에서 자료나 미술품 등을 수집하는 붐이 일어났던 것이다.

참고자료

· 아라이 신이치, (2014), 약탈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태학사
· 엄태봉 (2019),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 아태연구
· 국성하 (2005),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 김종수 (2009), 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방안. 민속학연구
· 류병운 (2018), 약탈 문화재에 관한 국제분쟁 연구: 한국 문화재 반환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권1호
· 조윤수 (2016),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동북아역사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