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북한정치체제에서 평등과효율의관계

목차

Ⅰ. 서 론

Ⅱ. 평등/효율의 정의
1. 평등의 정의
2. 효율의 정의

Ⅲ. 북한정치체제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평등과 효율의 갈등

Ⅳ. 북한정치체제의 정책에 투영된 평등과 효율의 갈등
1.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사유화
2. 경제계획·경제관리에 있어서의 집권화와 분권화
3. 가격 등 시장경제요인의 증가와 감소
4. 전문성(충원, 승진) 및 인센티브 요인의 증가와 감소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언한 이후 효율을 중심으로한 극대화된 자유가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한다고 보아 평등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Privateigentum)과 사회/국가재산(Gesellschaftiches/Staatliches Eigentum)의 사회적 수반현상을 항상 대조적으로 비교한다. 즉 그들에 따르면 효율을 중요시하는 사유재산은 계급분열, 착취, 억압, 소외 및 여기서 비롯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표징되는 반면 평등을 존중하는 사회/국가재산은 계급동화, 유대, 해방으로 그 특징이 부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그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근대화를 매우 주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체제의 정당화의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즉 생산력 증강을 위해 생산화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단계에서는 효율성 중시로 유능한 기술자와 관리자 및 자질있는 노동자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보수체계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여기에 사회주의의 장기적 평등주의적 이상과 생산력 제고의 현실적 필요성간의 갈등이 빚어지며 북한의 엘리트들이 근대화 목표 추구에 수반되는 이념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독점적인 국가권력을 사용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지도되는 중앙 조작적 사회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종철역. 1982.{평등}. 서울: 한길사, 57.
· 동용승·서영원. 1995.{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류길재. 1998.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개방엘리트와 안보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1998. 2. 26).
· 전한영. 1998.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중국과의 비교."{동아연구}. 제35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22.
· 황인정. 1970.{행정과 경제개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