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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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1. 대통령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독립
2)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관계
3) 행정부의 일원성
4)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Ⅱ. 한국현실에 비추어 본 양제도의 장단점
1. 대통령제 비판 및 의원내각제 옹호론
(1) 대통령제의 폐해 및 한계
(2) 의원내각제에 의한 대통령제의 문제점 치유 가능
2. 대통령제 옹호 및 의원내각제 비판론

Ⅲ.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내각제
1. 미국의 대통령제
2. 영국의 내각제
3. 미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대통령제 내각제 자세히 보기

Ⅳ.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1.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2. 우리나라의 정치위기와 원인
3. 한국의 정부형태의 문제점
4. 의원내각제의 한국의 현실에 적용 가능성 -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의 적용가능성

-결 론-

본문내용

정부형태란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정부형태분류론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그러면 본 보고서에서와 대통령제의 특징과 내각제의 특징을 각각의 내용과 그 특징, 각국에서의 실태, 장단점 그리고 그 성공요건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겠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상호 비교하여 본 후 한국의 현실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한국에 있어 올바른 정부형태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자

- 본 론 -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1. 대통령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독립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며, 국민 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함.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독립
① 성립과 책임의 독립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 히 독립되어 있음.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통할되며, 대통령은 임기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② 구성원의 분리 ; 구성원의 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 관)겸직이 금지됨.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체제수행능력을 중심으로]-박기덕편 (세종연구소)
· [정치학의 이해]-김태우외 15인 공저 (형설출판사)
· [정치학강의]- 백상건 (박영사)
· [정치학원론]- 김운태 (박영사)
· [정치학]- 이범준신승권 (박영사)
· 참고 사이트
· http://www.donga.com
· http://www.hani.co.kr
· http://my.netian.com/~donno/모의국회.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