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 상호대응세율을 중심으로

소개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 상호대응세율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 · 아세안 FTA와 상호대응세율
Ⅲ. 상호대응세율 이란?
Ⅳ. 사례로 본 상호대응세율 활용의 문제점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FTA체결에서 2007년 6월 동남아시아 10개의 국가 동남아국가연합 ASEAN과 한국과의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면서 개발가능성이 무수한 동남아로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지난 10년간의 한·아세안 FTA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FTA의 수출 활용률은 45%로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의 평균 활용률 7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수입업자 또는 한국의 수출자가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체적으로 우리기업의 FTA활용 인프라가 부족하고 까다로운 FTA활용방법과 특히 상대적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그 문제인데 사소한 서류상의 기재오류로 인한 원산지 불인정, 그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거절, 결과적으로는 FTA협정 활용능력 부족 등 실무적으로 FTA활용에 대한 문제가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한- 아세안FTA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상호대응세율제도에 있다.
상호대응세율이란, 아세안과의 협정에서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민감품목)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게 민감품목을 수출할 때 당국 세관에 C/O제출과 함께 관세신고를 할 때 아세안과의 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관세 오인신고를 하여 관세폭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성환, "한-아세안 FTA10년...교역 늘었지만 FTA 활용도 낮아", 한겨레 신문, 2017.05.31.
· 최정희, "한-아세안, 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제도 도입", 조세일보, 2008.08.28.
· 최영진, "국산 수출딸기, 태국 관세 인하 3년 넘게 몰랐다", 한국농어민신문, 2019.07.30.
· 이가영, "아세안 수출 ‘상호대응세율’ 품목인지 확인부터”, 중기이코노미. 2017,06,21
· 이경석(2017),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활용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Global Market Report, 7-10,
· 배은주, 박세운, 김희호(2018), Case Studies on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ing Korean Companies Trade Counterparts under Korea ASEAN FTA and Countermeasures, 무역학회지, 16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