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관해, 하나 이상의 경험적 사례를 들어, 핵심 논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판단을 서술할 것

목차

1. 서론

2. 본론
1) 김유진 PD의 학교 폭력 논란
2)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보호
3) 악플과 표현의 자유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인터넷 가상공간이 확장되고 발전함에 따라 더불어 미디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이 주축이 되던 올드 미디어 시대에 언론 등 거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입장의 일반 소비자들은 오늘날 뉴 미디어 시대에 뉴스의 생산자, 전달자, 소비자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개인의 명예 등에 관련된 정보를 보도하고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과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양 권리의 대립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인터넷 가상공간으로 미디어가 확장되었을 때 기존에 설정해 왔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과제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핵심 논점들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김유진 PD의 학교 폭력 논란
최근 연예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유진 PD의 학폭 논란을 사례로 소개하겠다.

참고자료

· 김태원,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김유진 PD ‘학폭 폭로전’ 전말‘, 일요신문, 2020.05.08.
·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2003년 겨울호, 235-270쪽, 2003.
· 양민호, ’[10년 전 오늘] 통신첨단국의 어두운 그림자 '살인적 악플' 이젠 그만…‘, 프라임경제, 2020.05.07.
· 박솔잎, ’성기 사진에 패드립까지…SNS로 넘어간 악플러들‘, 이데일리,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