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소개

(생활과세금)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 ​세법 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엄수
4) 기업회계 존중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세부과의 원칙 (과세원칙)

’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의무 부과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이런 원칙들은 모두 명문 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준수가 요구되는 원칙이고, 각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세부과의 원칙에는 ① 실지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등이 있다.

1)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은 실질에 벗어난 법형식을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노현섭 저, 핵심 세법총론, 피앤씨미디어, 2018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