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정책 및 실천의 관계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과 정책 및 실천의 관계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목차

I. 서론

II. 본론 -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1. 사회복지실천이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과 정책은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어떤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따위가 법-여기서 말하는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을 이야기한다. 즉,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법을 의미한다-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제정하는 법은 한 번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법률은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 수 년 동안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더라도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상임위의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해야 비로소 법률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법률안들도 적지 않다. 반면 정책은 행정부(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법률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하 법령에 의해 수정이 가해지거나 새로운 정책이 신설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대통령령을 비롯한 법령에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체는 법률에서 위임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정부 24 홈페이지; 만 0-5세 보육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