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인복지제도, 정책변화 관련 보고서

소개

주제: 2020년 노인복지제도, 정책변화 관련 보고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확대
(1) 돌봄 서비스의 통합 실시
(2) 돌봄 서비스에 첨단 기술의 도입
(3) 우울형, 은둔형 노인들에 대한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2. 기초연금의 확대 편성
3. 치매관리체계 구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원작의 줄거리와는 무관하게-실제 영화의 줄거리는 노인들의 삶이나 노인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영화이자 동명의 소설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노인 복지가 빈약한 현실을 비유할 때 종종 쓰이는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인간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허무맹랑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의 물리적인 수명이 늘어났을 뿐, 이들이 살아가야 할 ‘길어진 노년’이 사회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준비되고 보장되었는지를 물으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노인 세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취업률이 세계 1위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노인빈곤률도 세계 1위인 나라,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하는 나라, 노인빈곤률이 높은 나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노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 지 이미 수 년이 지났다-. 이것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직면 있는, 그리고 앞으로 노년기에 접어들 중장년층이 맞닥드리게 될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노인복지와 노인관련 정책들을 쏟아낸다. 특히 연말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면서 새해가 되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될 각종의 제도나 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아래에서는 2020년부터 달라지게 될 또는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노인 복지 관련 제도나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확대
(1) 돌봄 서비스의 통합 실시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은 올해(2019년)의 72조 5,148억 원보다 14.2% 증가한 82조 8,203억 원이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하남현 기자, 2018.9.28. 한국 노인 취업률 세계 1위인데.. 빈곤율도 압도적 1위 왜
· KBS 뉴스, 2019.9.29. 한국 노인 OECD 최고 자살률...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케미컬 뉴스, 김민철 기자, 2019.10.10.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2020년 1월부터 시행
· 기초연금 홈페이지
·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12.2. ‘소득하위 40%까지 월 30만 원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 디멘시아 뉴스, 최봉영 기자, 2019.12.11. 내년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 2,067억 원.. 46억 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