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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프랑스의 외교정책

이 자료는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외교정책론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여러 외교정책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었으며, EU 창립과 관련된 역사들과 조약 및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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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7.11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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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프랑스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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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자료는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외교정책론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여러 외교정책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었으며, EU 창립과 관련된 역사들과 조약 및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1) 전통적 외교정책 연구의 경향으로 인해 유럽 연합이 흔들렸다?

    2. 본론
    1) 유럽 연합의 간단한 역사 소개
    2) 국제 체제 수준에서의 결정요인
    3) 국내 정치 수준(국가 수준)에서의 결정요인
    4) 정책결정자 수준에서의 결정요인

    3. 결론
    1) 한국이 북한과 통일이 아닌 연합을 하게 된다면??

    본문내용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기존의 EC(유럽공동체)에서 EU(유럽 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97년에서 99년까지 단일 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유러폴(공동방위정책)을 창설하고 이외에도 유럽 중앙은행 창설, 유럽 시민 규정 등을 체결 한 것이다. 이는 유럽 내 평화와 화해를 이끌었으며 2012년 지역공동체로서 노벨 평화상을 이끌기에 충분했던 합의 조약이었다. 이러한 조약의 배경 속에는 공공외교가 손꼽힐 것이다. 물론 EU 자체가 가장 중점적으로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기는 하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럽 각국이 자국의 문화를 유럽적 연대를 통해 보존하고자 함이 컸고 이 측면을 통해 우리는 국가를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로 보고 유럽 통합(지역 통합)을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공공외교를 대입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공공외교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참고문헌을 통해, 유럽 연합이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을 통해 탄생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참고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3가지 외교 정책결정요인들(국제 체제 수준, 국내 정치 수준, 정책결정자 개인수준)로 하여금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결정되는데 어떤 요인들이 가장 유력하였는지 추측해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서론이 끝난 직후, 첫 번째로 강의 초반에 주제로 다루었던 외교 정책연구 경향을 대입하여 유럽연합과의 연관성에 대한 필자의 궁금증과 그 속에서 일어난 딜레마, 이외에도 한국이 통일이 아닌 연합을 하게 된다면 어떠할 지 필자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론 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전통적 외교정책 연구의 경향으로 인해 유럽 연합이 흔들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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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지식백과, 프랑수아 미테랑, 두산 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6663&cid=40942&categoryId=34315
    · 김정우 기자, 한국일보, 2018/11/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 26374?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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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홍식. (2008). 드골과 미테랑의 유럽정책 비교연구, 한국유럽학회, 29-52
    · 김명섭. (2003).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43-363
    · 이용재. (2014). 역사사용설명서-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의 역사관, 역사정책, 전북대학교, 312-332
    · 강현수. (2002).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역사와 최근의 새로운 흐름, 공간과 사회, 18-42
    · 김응운, (2007).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유럽통합정책, 프랑스학회, 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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