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찬성반대/긍정적효과/부정적효과/강제기부/개인정보

소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찬성반대/긍정적효과/부정적효과/강제기부/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
2.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립과정과 지급정책
3. 지급 방식 결정에 따른 갈등
4. 경제 복구를 위한 각국의 소비 활성화 정책

제2장.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 입장
1.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여론
2.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논거
3.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논거

제3장.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상 효과
1. 긴급재난지원금이 불러온 긍정적 효과
2. 긴급재난지원금이 불러온 부정적 효과
3. 고기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가격 급등

제4장. 긴급재난지원금의 논란과 허점
1.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에 대한 논란
2.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부적합한 사용처
3.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중복지급과 개인정보 유출위험
4.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독려, 사실상 강제 기부로 전락

제5장. 결론

제6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 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바로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버팀목”으로 본 레포트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거를 제시하면서 지급 방식 결정에 따른 갈등과 그 예상 효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려 한다.

1.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16일에는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국회가 4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전국 국민 지급이 결정됐다.

2.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립과정과 지급 정책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올린 청원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돕고자 각 시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참고자료

· 김현예,「최대 100만원 재난지원금···5월11일부터 신청, 요일제 검토」,중앙일보,2020.04.30.
· 행정안전부,긴급재난지원금,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260,2020.04.07
· 최훈길, 「재난지원금 '美 353조' Vs '韓 10조'…35배差 왜?」,이데일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5737104&mediaCodeNo=257
· 이성훈 한경진,「"재난지원금 우리에겐 또 다른 재난"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눈물」,조선일보,2020.05.27.
· 김선찬,「재난지원금 여파? 소고기 가격 상승」,전북일보, 2020.05.28.
· 이성훈 한경진,「"재난지원금 우리에겐 또 다른 재난"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눈물」,조선일보,2020.05.27.
· 김호,「“동의도 안했는데”…공무원에 기부 강요 논란」,KBS뉴스,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