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반대 | 주취감형 반대 | 주취감경 반대 [정신상태에 따라 감형해주어선 안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

심신미약 감형 반대 | 주취감형 반대 | 주취감경 반대 [정신상태에 따라 감형해주어선 안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에 관한 토론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선진국들은 주취감형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술에 취한 것을 감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자들은 0.4%에 해당하는 범죄자들 때문에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2. (찬성측) 법은 보호의 기능, 응보의 기능, 예방의 기능이 있다.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찬성측) 유럽의 경우, 법의 응보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며, 예방과 교화의 기능을 확대할 것을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4. (찬성측) 형벌의 책임 주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찬성측) 감정위에선, 강력범죄자 44명 중 실제로 심신상실로 인정된 경우는 16명이었고 나머지 28명은 감형을 구형, 반대 측에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7.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공격 질문)
#9. (찬성측) 양형위원회의 권고사항 즉,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10. (찬성측) 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이다. (+공격 질문)

본문내용

#1. Main Opinion. 선진국들은 주취감형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술에 취한 것을 감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자들은 0.4%에 해당하는 범죄자들 때문에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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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음주로 인한 폭행죄와 성범죄를 가중처벌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술에 취해 일으킨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변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형법 제10조 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따라 주취 감경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상식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술에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 기원도 확인 불가능하고 범죄와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한 심신미약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심신미약자들은 0.4%에 해당하는 범죄자들 때문에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을 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데도 정말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 주어야만 합니까?

#2. (찬성측) 법은 보호의 기능, 응보의 기능, 예방의 기능이 있다.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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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3. (찬성측) 유럽의 경우, 법의 응보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며, 예방과 교화의 기능을 확대할 것을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자료

· 자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