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찬성 [공소시효 이후에도 처벌가능하게 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

공소시효 폐지 찬성 [공소시효 이후에도 처벌가능하게 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목차

#1.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수사기술의 발달이 되기 전을 위한 제도이다. 오늘날은 과거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2.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3. Main Opinion.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상반되는 제도이다.
1] (반대측) 국민의 법 감정이란 게 무엇인가요?
#4.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5. (반대측)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없이, 과거의 사건에 같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가능에 가깝다.
#6. (반대측)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 훼손, 기억력 퇴화 등의 이유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7. (반대측) 일말의 가능성, 그리고 차후의 기술발전, 수사기법의 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주장이다.
7-1] (반대측) 범죄자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한 것입니다. 긴 공소시효 기간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무뎌질 수 있고, 만약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자수를 할 것입니다.
#8. (반대측) 현재에도 공소시효 기간은 충분히 길다. 이 기간동안 범인이 숨어 다니며 마음을 졸이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9. (반대측) 흉악범도 사람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즉,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반대측)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공소시효를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수사기술의 발달이 되기 전을 위한 제도이다. 오늘날은 과거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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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소시효가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질 것을 염려한 제도입니다. 그로 인해 추후에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을 대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수사기술은 많이 발전하였고, 이제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증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생기게 된 이유가 의미가 없어진 지금에서 흉악범죄에 관한 엄격한 대처를 바라는 여론을 고려한다면 공소시효 제도를 없애야만 합니다.

#2.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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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가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인 윤리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맞습니다. 법의 엄중함이 오히려 가해자를 돕는데 사용되는 공소시효는 편의를 앞세운 악법입니다.

공소시효는 증거를 오랫동안 보유하지 못했던 과거를 위한 제도이지 저장기술, 수사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오히려 불합리함만 가득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 략>

참고자료

· 없음